법령 광산보안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0년

1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6. 9.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
  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   근로에관한소송
   광산보안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  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
 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28. 선고 2008누26772 판결
  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심판법

4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7577 판결
  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8하,1375]
 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5. 2. 15.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
  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

1971년

6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486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9(1)민,021]
   손해배상
   광산보안법 민법

1970년

7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70다191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8(3)민,176]
   손해배상
   광산보안법 민법

1969년

8. 대법원 1969. 12. 30. 선고 69다160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7(4)민,267]
   손해배상
   광산보안법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다96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7(3)민,061]
   손해배상
   광산보안법 민법

10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9다93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7(2)민,411]
   손해배상
   광산보안법 민법 민사소송법